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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 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기 등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경 경비업무는 그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해경을 지휘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 정상화하기 위한 개혁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개혁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리게 된 것이 가슴에 크나큰 회한으로 남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박심사와 안전운항지침 등 안전 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 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선박 안전을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대상인 해운사들간에 이런 유착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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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TV 특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