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영상 역사관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금년도 설비투자는 일반적으로 당초 전망보다 밑돌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1/4분기 중 민간소비는 10.3% 증가를 나타내었고 건설투자와 함께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 왔습니다.

민간소비는 86년에 7.8%, 87년에 8.4%, 그리고 88년에 9.6%에 이어서 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것은 그 동안 고율의 자기 몫 시정과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 들어서도 임금이 연간 20%이상 상승률을 웃돌 추세에 있고 승용차 등 내구 소비재 구입 급증에서 보듯이 하반기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민간소비는 계속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과소비는 단기적으로 경기의 지탱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출의 급속한 내수전환과 물가불안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실업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5월까지 도매물가는 0.8%, 소비자 물가는 2.9% 상승하였고 소비자 물가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6%가 상승하여 운영계획상의 5%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소비자 물가상승은 식료품 각종 서비스 요금 등 가계와 직결되는 품목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여기에 과소비풍조와 부동산투기가 가세하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물가지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감 물가의 상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 명목 임금이 상승이 되더라도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임금은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며

둘째, 많은 물가 상승이 지속되어 실질 임금의 개선이 없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또 한차례의 노사분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줍니다.

금년 하반기 이후의 경제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하반기 경제가 어떠한 추세로 움직일 것인가를 전망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1/4분기의 실적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1/4분기 중 성장은 5.7%를 나타냈으나 수출은 -4.3%, 제조업은 1% 성장에 그쳤고 설비투자는 2.1% 증가에 머물러 우리의 성장규모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지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노사분규의 양상, 수출 환경과 투자마인드 등이 하반기 중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경제의 전반적 추세는 비교적 어렵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원인이 전적으로 노사분규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3저 현상의 소진으로 말미암은 수출 경기의 둔화에 수반하는 경기의 하강 조정국면과 민주화 과정에서 혼란에 가까운 각계 각층의 욕구 분출의 누적 기업 의욕의 저하 등의 요인이 복합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노사분규와 각계의 욕구분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인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것은 앞으로도 국민 경제에 누적적 부담을 줄 것입니다.

87년 3/4분기부터 금년 5월까지 생산차질이 8조 9천억 원으로서 성장을 2.3%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집계됩니다. 수출 차질은 23억불이며 금년중의 차질은 10억 4천만 불로서 약 절반입니다.

더 큰 문제는 노사분규의 결과로 나타나는 고임금 현상입니다. 87년 4/4 閨?이후 짧은 기간동안에 명목임금은 62.5%나 상승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를 일본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고임금 경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고임금은 국민경제의 자본 집약도를 과도하게 높이고 노동 집약적 산업을 조기에 사양화하게 만들어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심화하고 실업률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고임금은 또 예외 없이 물가상승을 유발하여 국제 경쟁력의 약화와 수출의 둔화로 연결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현실진단과 처방을 위해 여러 번 생산현장을 방문했고 경제계 언론계 학계 및 공사립 연구소와도 많은 진지한 논의를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