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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국회

제작연도 1959

상영시간 10분 12초

출처 우리의 국회

우리의 국회

국회의 창설과 조직
-단기 4281년 대한민국 국회 창설
-국민들의 정치적 의욕 향상, 건국초기의 재헌 국회에서부터 제 4대 민의원 선거까지 선거를 통해 대의정치 지향
-민의원은 국회법이 정하는 보통, 직접, 비밀 투표로 선정, 행정구역에 따라 10만에 1명 비율로 모두 233개의 선거구
-제 4대 민의원 단기 4291년 2월 7일에 개원
-국회의장의 선거는 4년의 임기 중 2년을 겹쳐서 일어나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 제 3대 민의원 의장 이기붕 씨가 제 4대 민의원 의장으로 선출
-민의원 기구표
법률안 제정 과정
-본회의 의결 전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의안 예비 심사
-국회도서관은 정기간행물 열람실, 일반도서열람실, 정부간행물 열람실로 구성
입법절차 과정
-입법부와 정부의 법률안 제출,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 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국회의장에 제출
-각 분과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
-심사가 끝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이동, 법 형식 검토
-다시 해당 분과위원회로 회부 본회의에 상정
-상정 법률안은 제 1 독회에서 의원 낭독과 내용 질의 전개
-제 2독회에서는 법률안을 조문에 따라 심리
-제 3독회 법률 횬?가, 부를 판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가결된 법률안 정부로 이송,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 법률로서 공포
-민주정치는 대의정치이고 대의정치는 정당 정치
-여당인 자유당 145석, 야당인 민주당 75석, 무소속 11석으로 구성
국회의 기능
-예산 심의, 정부는 예산안 제출에 앞서 예산교서를 국회에 보냄, 의원들은 예산내역에 입각한 의견 기술 요구, 국무위원과 정무위원은 대답에 만전을 기함.
-민의원에 제출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위원회, 전원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
-민정을 기초로 국회는 수재민긴급대책위원회, 각종 대책위원회를 구성
-UN대표 파견 등의 ⊙?국제외교에 참여
-국정감사 시행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운동경기 개최
-우방 지도자 초청하여 우의를 증진하고 우리나라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킴.

출처 : 우리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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