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닫기

e영상 역사관

주메뉴

기록음성

지방자치제도 사행배경

제작연도 1991년 03월 05일

상영시간 21분 00초

출처 지자제실시에즈음한대통령특별담화

음성녹음자료 Sound Only
지방자치제도 사행배경

지방자치의 실현은 우리 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오랜 숙원이며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해 이루어야 할 과제가 되어왔습니다.

주민의 자치와 자율은 민주주의 바탕이 될 뿐 아니라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실현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4년 전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실시를 국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6.29선언에서 밝힌 8개항 중 이행이 늦추어 져온 유일한 민주화 조처였습니다. 지난 3년간의 정치 사회적 여건과 지방자치 선거 관계법의 입법 지연으로 그 실시가 이제까지 미루어져 온 것입니다.

나는 지방의회의 구성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 洑臼?3월 하순 시군구 기초단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도단위 광역 지방의회 의원 선거도 법률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오는 3월 26일 실시할 것을 이번주 중에 공고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권력을 지방에 분산하여 지역마다 특 성에 맞는 발전을 이룩함은 물론 획일적인 문화를 다양화하는 획기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30년 만에 다시 실시되는 이번 지방의회 선거는 지방화 시대를 여는데 뿐 아니라 우리의 정치풍토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시군구 의원선거와 시도 의원 선거를 분리하여 실시하느냐 동시에 실시하느냐를 놓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해 왔습니다.

우선 선거를 두 번으로 나누어 치르면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하는 것이 동시 선거를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선거에 돈을 많이 쓰고 안 쓰고는 깨끗한 공명선거를 치르느냐 그 맣?못하느냐에 달린 문제이지,

동시 선거를 하느냐 분리 선거를 하느냐에 달린 문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후보자가 돈을 쓰기로 말한다면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거나 두 번에 걸쳐 치르거나 마찬가지 일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동시 선거를 할 경우 선거관리가 더욱 힘들어 불법 행위를 할 소지는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법상 시군구 의원선거는 정당의 후보공천이 배제되어 있고 시도 의원선거에는 정당이 공 천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정책 보기

영상자료 이용문의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영상부 영상자료실 : 044-204-8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