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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사회기강 확립 관계장관 회의

제작연도 1994-10-05

상영시간 02분 00초

출처 대한뉴스 제 2030호

사회기강 확립 관계장관 회의

사회기강 확립 관계장관 회의
-정부는 이영덕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기강 확립 관계장관 회의를 가짐.
-내무, 법무, 국방, 문화, 체육, 교육부, 공보처 등 각 부처별로 반 인륜적인 흉악범죄와 공직자 부정비리, 군기강 문란 사건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함.
-부정 축재한 재산을 몰수하고 금융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마련
-부정감시 고발 체계를 확립하고 부정방지 제도 개선 반을 설치
-검찰, 경찰의 강력범죄 전담반 운영을 강화하고 경찰의 전국적인 수사공조 기구를 설치, 보조적인 경찰 제도를 추진하기로 함.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에게 음란, 폭력물의 판매와 수입을 제한하고 음란, 폭력물

출처 : 대한뉴스 제 20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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