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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2016 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국민들 각자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일 겁니다 .

새로운 해가 떠오를 때 희망의 시작을 기원하면서 새로운 한 해의 꿈을 다짐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우리의 풍습이었습니다 .

늘 그렇게 한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 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 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법안들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 북한 핵 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

따라서 이번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

국민 여러분 ,

현재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1 차적인 대응으로서 지난 8 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습니다 .

작년 8 월 초 DMZ 에서의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였을 때 일각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비판과 무의미한 짓을 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

정부의 방침을 신뢰 안 하는 이런 생각들은 남북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 갔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

이후 8.25 합의 도출과 남북당국회담 ,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끌어 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입니다 .

북측 최전방에서 근무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 확성기 방송 내용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게 되었고 , 결국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넘어오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인 것입니다 .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이와 병행하여 ,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동안 한 · 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 실험에 대비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될 요소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온 바 있습니다 .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습니다 .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 앞으로 5 번째 , 6 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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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