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영상 역사관

참석자 : 노무현 대통령, 고건 국무총리, 안문석 규제개혁위원장,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고건ㆍ안문석)는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참여정부 규제개혁추진계획'을 보고, '규제총량제'에 따라 새 규제의 신설시 규제 상한선에 맞춰 기존규제의 폐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위와 정부혁신위, 국민고충처리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 등 각종 민원창구와 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규제관련 협의체 구성을 검토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